"모두 없애니 알아서 해라" 초토화 된 지역화폐 근황 / KBS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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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두 없애니 알아서 해라" 초토화 된 지역화폐 근황 / KBS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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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죠,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던 전국의 지역 화폐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화폐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지원금이 나갔을 뿐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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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ㅋㅋ
참 편하다.. 

 

 

지금의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어느정도 활성화하는데는 지역화폐의 도움이 꽤 큰데...
정치적인 부분에 쓸 돈은 많고, 지역화폐에 지원할 돈은 없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꼭 유지해야하는거 아닌가?

 

 

 

만약 난립하는 지역화폐가 문제라면 정책을 세워서 통일화를 하던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면 낭비가 되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있는데...
카드사와 담합이 있나? 
참고로 지역화폐의 수수료율은 무지 낮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깍아주는 마당에 소상공인 먹고 살거는 아에 없애버리는 정책.
조선시대가 생각이 나네요.
양반은 더 잘먹고, 잘살고, 농민, 평민은 더 쥐어짜고.. 빚에 허덕거리게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도 닮아가네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시장상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썩은 동아줄 같은 개념인데..
그거라도 잡아야 살아남을 수있는.. 최소한의 보장
그것마저도 없애네.. 일제시대 때 숫가락까지 가져가는 일본 놈들이 생각나다..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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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참 정치가 편해요.. 그쵸? 
어떤 정책이든 말들기도 쉽고 정권만 바뀌면 없애기도 쉽고...
사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너무 자기의 당락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니 이런 사단이 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게 참으로 참담하고.
곧 국민연금도 고갈될거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은 적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을 조절 즉, 그냥 현하게 납부금 올리고, 적게 준다고 하는데 참 정치 편해요..

사실 다른 나라라고 별다른건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이큐 좋은 사람들 많기로도 유명한데..
좋은 방법이 나올라나?
나와도 정치적 당락에 안맞으면 걍 사장이 되는게 현실...
슬프다...